법령 지방세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추5169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공2022상,938]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1979년
2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44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9;공1979.4.15.(606),1170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
1973년
1972년
5. 대구고법 1972. 10. 12.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91]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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